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’20년 4월부터 ’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, 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야.
✅ 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: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휴업 또는 폐업 포함)
- 차주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해.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상환 연체 상태여야 하고, 부실우려차주는 향후 연체 위험이 큰 상태여야 해.
조정 대상 대출 범위는 사업·영업 관련 모든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을 포함하며, 총액은 최대 15억 원까지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 가능해.
단, 아래 항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: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
- 자산형성 목적 대출 (주택 구입 대출 등)
-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보증 관련 채무 등
-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무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
- 업종 제한 대상: 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업(법무·회계 등), 금융업 등
✅ 신청 절차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:
-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
-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사전 발급 필수
- 본인인증 → 정보제공 동의 → 자격 심사 → 채무내역 조회 → 추가정보 작성 → 신청 접수
오프라인은 캠코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가능하며,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(특수고용근로자, 프리랜서 등)는 상담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.
신청 즉시(익일부터) 금융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은 정지되고,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해. 다만 취소 이후 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돼.
✅ 탕감 / 채무조정 내용
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연체)
원금 감면은 보유 재산 대비 순부채(부채 – 재산)를 기준으로 산정되고, 일반 차주는 최대 8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. 저소득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% 감면 가능해.
금리 및 연체이자는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, 상환 조건도 조정돼. 거치기간은 최대 3년(신용대출은 1년), 분할상환은 최대 20년(신용대출은 10년)까지 가능해.
신청 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은 정지돼.
또한 취업·재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감면율 우대 조치 (최대 10%p 우대) 적용될 수 있어.
부실우려차주
원금 감면은 제공되지 않고, 금리 조정 중심이야. 연체 30일 이전 구간에서는 기존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 초과분만 조정 가능하고, 연체 이후에는 단일 금리로 조정 가능해.
상환 조건(거치 / 분할상환)은 부실차주와 동일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어.
추심 정지는 신청 후 1~2일 이내에 적용 가능해.
✅ 채권 동의 및 채권자 처리 절차
한 금융권 채권자라도 조정에 동의하면, 나머지 채권도 함께 약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돼.
만약 채권자가 조정을 거부하면, 해당 채무는 새출발기금 또는 보증기관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.
✅ 거부 / 탈락 사유
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되거나 탈락될 수 있어:
-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
- 증빙 자료 허위 또는 누락
-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채무 포함
- 고의적·반복적 신청 이력
- 교육 우대 조건 미충족
✅ 제도 개정 및 유효 기준 (2025 개편 내용)
2025년 9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며, 사업 영위 기간이 ‘20.4 ~ ’25.6으로 확대되었고, 무담보 채무 감면율은 최대 90%, 거치기간은 최대 3년,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조정되었어.
기존 신청자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 소급 적용 가능하나, 약정 체결 후에는 기준 변경이 불가능해.
✅ 신용정보 반영 / 공공정보 & 해제 조건
부실차주는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,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가 등록돼. 다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해.
부실우려차주는 제도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. 다만 제도 외 요인에 의한 신용점수 하락 등은 가능성이 있어.
✅ 금리 조정 범위 및 처리 방식
연체 30일 이전 구간에서는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 초과분만 조정 가능해.
연체 이후 구간에서는 단일 금리 방식으로 조정되며, 조정 약정 내에서 해당 금리가 정해져.
✅ 보이스피싱 / 사칭 주의 안내
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(1660‑1378)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금전 요구나 신청 유도하지 않아. 사칭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해야 해.
✅ Q&A
Q1. 감면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감면율은 보유 재산과 순부채 비중, 상환 능력, 경제활동 가능 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, 일반 차주는 최대 80%,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해.
Q2.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어떤 혜택을 줘요?
취업·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감면율 우대 (최대 10%포인트) 적용될 수 있어. 하지만 공식 인증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해.
Q3. 조정 확정 후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?
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, 채무가 원상 복구되며 공공정보가 재등록되거나 신용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.
